양도세·상속세·증여세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전체 100건, 현재 5/7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5중3758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인3905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인1661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전0236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중009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2026.04.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4중4701 —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서0771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4서5987 — 청구인이 신청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4.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광3726 —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4.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서4053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4.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인0211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4.07)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중0178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4412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4398 — 이 건 부과처분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0172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3.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