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속세·증여세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전체 100건, 현재 6/7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서1839 —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구4456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3.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전4392 —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3.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5인1723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② 쟁점금액을 청구인 김용상의 근로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용상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심리생략) (2026.03.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부4075 —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26.03.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중4448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3762 — 쟁점화해권고결정 또는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서3468 —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부3876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광3491 — 쟁점①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부4117 —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채무자인 청구인인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2026.03.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3978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구3909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광3852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4서5782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 멸실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2.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