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설립취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위하여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가?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가? 불합리한 세법과 제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납세자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납세자협회”가 출범했습니다.
1. 세금낭비 감시활동 및 예산낭비 감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낭비 감시활동과 일상생활이나 뉴스 등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명백한 예산 낭비 사례를 발견하여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코너에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합니다.
2. 조세정책 감시 및 세법 개정운동
세금 문제로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감시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세법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정부와 국회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납세자 중심의 세법’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3. 세무조사 권리보호센터 운영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이나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조사실적을 위하여 추징하는 사례와 정기 세무조사 중 납세자에게 예상 추징세액을 알려주고 대형회계법인 파트너가 찾아와서 세무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사례, 세액 감면 대가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위법·부당한 조사 사례를 접수하는 세무조사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제 홍보 및 홍보대사 교육센터 운영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 홍보와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를 양성하는 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
5. 행안부 지방세 해석민원 폐지운동 및 해석민원 감시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폐지운동과 민원인이 신청한 모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지방세 해석민원은 행정안전부가 시도 및 시군구 기관 민원만 처리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하도록 촉구합니다.
6. 조세심판원 감시활동 및 심판제도개혁 추진
사건 처리에 있어 철저한 ‘접수 순서 기준 업무 처리(선입선출)’ 체계의 확립과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세심판원 결정문 전부공개’와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신속한 홈페이지 게재’, 그리고 조세심판원 비리제보 창구 운영 및 비리제보 포상금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7. 교육과 캠페인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대중 홍보 활동을 합니다.
임원진
- 회장
장상록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 부회장
이한솔 (변호사)
- 감사
최병준 (세무사)
한현정 (세무사)
- 사무처장
김조연 (행정사)
- 정책자문단
김정훈 (변호사)
차형진 (변호사)
하상수 (변호사)
손시영 (공인회계사)
안시현 (공인회계사)
조휘성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