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협회가 집중하는 일
주요추진과제
1. 조세정책 감시 및 세법 개정운동
세금 문제로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감시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세법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정부와 국회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납세자 중심의 세법’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2. 세무조사 권리보호센터 운영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이나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조사실적을 위하여 추징하는 사례와 정기 세무조사 중 납세자에게 예상 추징세액을 알려주고 대형회계법인 파트너가 찾아와서 세무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사례, 세액 감면 대가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위법·부당한 조사 사례를 접수하는 세무조사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제 홍보 및 홍보대사 교육센터 운영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 홍보와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를 양성하는 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
4. 행안부 지방세 해석민원 폐지운동 및 해석민원 감시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폐지운동과 민원인이 신청한 모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지방세 해석민원은 행정안전부가 시도 및 시군구 기관 민원만 처리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하도록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