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협회가 집중하는 일
주요과제
1. 세금낭비 감시활동 및 예산낭비 감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낭비 감시활동과 일상생활이나 뉴스 등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명백한 예산 낭비 사례를 발견하여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코너에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합니다.
2. 조세심판원 선제적 제도개혁 추진
사건 처리에 있어 철저한 ‘접수 순서 기준 업무 처리(선입선출)’ 체계의 확립과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세심판원 결정문 전부공개’와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신속한 홈페이지 게재’, 그리고 조세심판원 비리제보 창구 신설 및 비리제보 포상금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3.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개선
해석민원 처리권자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처리하도록 하며, 민원인이 신청한 모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4. 세법개정 운동
세법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정부와 국회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납세자 중심의 세법’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