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1/16

[취득세·취소] 대도시 지점 이전 취득으로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 — 조심2024지0101 (2026-08-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취득세·취소]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6지0633 (2026-08-14)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취득세·취소]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6방1230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종합부동산세·경정] 임대주택 합산배제 부인과 기납부세액 누락 — 조심2026소1739 (2026-09-22)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취득세·경정] 중소기업 통합 후 지분 양도와 취득세 추징 범위 — 조심2025지1534 (2026-09-22)
사무국 관리자조회 2
[취득세·취소] 기존 치과와 거래하는 IT 법인의 창업벤처 감면 — 조심2026지0546 (2026-09-22)
사무국 관리자조회 3
[재산세·경정] 지하층이 남은 철거 건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 조심2026지0185 (2026-10-01)
사무국 관리자조회 3
[취득세·취소] 농협 창고 신축 지연과 직접사용의 정당한 사유 — 조심2026지0437 (2026-10-01)
사무국 관리자조회 3
[취득세·취소] 직접사용 유예기간과 정당한 사유 — 조심2025지1995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46
[취득세·취소] 정비기반시설 비과세 — 조심2025지1721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36
[취득세·취소]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관리 — 조심2025지1696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39
[취득세·취소] 인구감소지역 호텔의 신설 사업장 감면 — 조심2026지0818 (2026.09.03.)
사무국 관리자조회 40
[취득세·취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전입 지연의 정당한 사유 — 조심2026방0476 (2026-09-16)
사무국 관리자조회 23
[취득세·취소] 종전주택 멸실 후 오피스텔 신축과 중과 제외 — 조심2026지0622 (2026-09-15)
사무국 관리자조회 22
[재산세·경정]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 조심2026방1237 (2026-09-14)
사무국 관리자조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