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3/16

[등록면허세·취소] 판결문으로 확인된 취득가격이 쟁점부동산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이라는 (조심2026지04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조심2025지1146)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재산세·경정]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조심2023지50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471 — 일시적 2주택·과세관청 안내 신뢰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취득세·경정] 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098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시설이 「지방세법」… (조심2025지25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가설건축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조심2025지199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재산세·경정] 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2364)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조심2026지066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조심2025지1745)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부동산 취득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등록을 하지 않아… (조심2025지16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재산세·취소]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심2025방157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경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6지0774)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경정]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심2026지0549)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취득세·취소]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으로 보아… (조심2025지1496)
사무국 관리자조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