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4/16

[재산세·경정] 이전 전 본점의 실제 사용면적을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심2025지237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종합부동산세·취소]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조심2025서3570)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종합부동산세·취소]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조심2024서478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조심2026지0645)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1247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7.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990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7.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재산세·경정] 토지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조심2025지123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의… (조심2025지2483)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경정] 청구법인이 창업일 현재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제외업종을 겸업하고… (조심2025지15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조심2025지14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취소] 건축물의 건축비용이 쟁점환지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조심2025지1198)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조심2024지067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재산세·경정] 쟁점①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47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가 비과세… (조심2025지1003)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재산세·경정] 주택은 담임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방2383)
사무국 관리자조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