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5/16

[취득세·경정] 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4지1897)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재산세·경정]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구분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조심2024지1083)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재산세·취소]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이 건 압류처분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조심2024방3577)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데에… (조심2026방05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조심2025지12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재산세·취소] 2021년 및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이하 “이 건 재산세”)… (조심2025방2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경정] 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6지00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등록면허세·취소] 폐업한 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방06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등록면허세·취소] 조심 2026방0371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재산세·경정]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조심2025방26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취소]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심2025방186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610 —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도로 등이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국가·지자체에 귀속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358 — 박물관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등록·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감면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568 — 토지 오염 정화비용을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013 — 법원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던 부담금을 취득세 과표에서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