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6/16

[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201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를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재산세·취소] 조심 2026방0092 — 이 건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061 — 과세예고통지서를 납세자가 아니라 과거 사내이사로 있었던 법인의 주소지에 보낸 경우 적법한 과세예고통지인지 여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200 — 건축물 외부의 교량·도로·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408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재개발사업 대지조성을 위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630 — 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이라면 간주취득세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6.06.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012 — 고령·치매 상태인 조부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채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136 — 재외국민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625 —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2492 — 병원이 의료진의 야간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대기·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재산세·취소] 조심 2026방0478 —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2022~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재산세·경정] 조심 2026방0366 —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2026.06.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취소] 조심 2023지4051 — 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 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를 준공시점에 체비지 등의 부속토지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경정] 조심 2026지0544 —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취득 당시 이미 임차인이 입주한 주택과 취득 이후 임차인이 입주한 주택의 감면 여부 (2026.06.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610 —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