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8/16

[재산세·경정] 조심 2026방0586 — 쟁점토지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6.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321 — 둘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2487 —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 박○○의 지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 김○○의 지분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93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172 —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의 이전을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과대상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6.05.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590 —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안양(대도시內) 또는 ㉡남양주(대도시 外) 중 어느 곳인지 여부②청구법인의 쟁점비용(10.73억원)이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③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가 부정행위(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2026.05.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1093 —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종합부동산세·경정] 조심 2026전1165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816 —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481 —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760 —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00 —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임대 및 사용대차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5.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431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5.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493 —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815 — 에이치디현대아로마틱스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그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사무국 관리자조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