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9/16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778 — 쟁점주택 취득 후 3년까지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5광2751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5.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315 —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5.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5인1739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21년 귀속분)②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종합부동산세·경정] 조심 2024서5952 —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1721 —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6.05.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524 —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020 —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비조합원용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체비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818 —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108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554 — 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1184 —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790 —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이 건 건축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371 — 이 건 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340 —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 (2026.04.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