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10/16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533 — 체비지·보류지의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 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1710 —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가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2026.04.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6구0371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0716 — 당초 신고한 지목변경 공사의 추정원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토지(91필지) 중 일부(56필지)는 구 지특법 §78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③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2026.04.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327 —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26.04.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부동산세·경정] 조심 2025중3135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부과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2026.04.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5서3134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부과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2026.04.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재산세·경정] 조심 2024지1376 —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 대상인지 여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2026.04.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1196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탁등기일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226 —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재산세·취소] 조심 2025지2564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부동산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536 —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2042 — (직권심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② 쟁점①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쟁점②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2126 — 쟁점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종합부동산세·경정] 조심 2025인2259 —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