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12/16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804 —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직권심리)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을 2.8%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401 —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이 건 체비지 등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033 —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재산세·경정] 조심 2024지0210 — 쟁점①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를 경감(50%)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3지4758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979 — 청구법인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10%)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3.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경정] 조심 2026지0078 —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분 재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의 전체 증가분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6.03.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785 —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027 —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346 —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을 본점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3.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482 —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쟁점사업권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2350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599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918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대도시 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3.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180 —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사용하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③ 쟁점②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
사무국 관리자조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