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13/16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476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필지별로 마지막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0832 —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원시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6서0195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3.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11 — 쟁점면적은 연구시설(지식산업)의 부대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888 —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3.04)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2048 —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지상부분은 멸실하고 지하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2026.02.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84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2.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887 — 쟁점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27 — 이 건 위탁운영자가 채용한 쟁점호텔의 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아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776 —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520 — 미술관 내에 카페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쟁점①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고, 설령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6서0346 — 신축 후 미분양·공실 상태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2.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164 —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2.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65 —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이 건 과점주주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485 —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6.02.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