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15/16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17 — 이 건 업무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14 —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90일 이후 등록된 경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2026.01.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336 — (주위적) 부산광역시가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②(예비적)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300 —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043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480 —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112 —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쟁점체비지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074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48 —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1.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취소] 조심 2025방2399 — 청구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6.01.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1875 — 이 건 건축물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임대주택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6.01.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재산세·경정] 조심 2023지3484 — 쟁점토지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인지 여부 (2026.01.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388 — 쟁점1부동산은 사실상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2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카페가 신규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1.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재산세·취소] 조심 2024지2054 — 21~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21~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③ 건축물 철거공사 후 지하 구조물이 잔존하고 있는 쟁점②․③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1890 — 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