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16/16

[등록면허세·취소] 조심 2025지1330 —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과제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쟁점증자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당부 (2026.01.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792 — 쟁점호텔의 취득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2026.01.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249 — 청구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1.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018 — 쟁점건물에 임차한 쟁점유흥주점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03 — 쟁점비용은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이미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633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1.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423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1.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925 —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1.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545 —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1.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2343 —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이 건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1.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1165 —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