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7/16

[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212 —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환지면적(2,420.8㎡)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재산세·취소] 조심 2025지1057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재산세·취소] 조심 2025방2012 —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444 — 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을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자동차세·경정] 조심 2025방1269 —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260 —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재산세·경정] 조심 2026방0178 —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026.06.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162 —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으로 0000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236 —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55 — 피합병법인(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의 자산비율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396 —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매각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546 — 쟁점토지(주차장)를 청구법인의 지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2026.06.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경정] 조심 2026방0421 — 쟁점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율(이하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4)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조심 2025방1856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04)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158 — 쟁점부동산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026.06.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