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568 — 토지 오염 정화비용을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6.30)

사건번호: 조심 2025지2568
결정일: 2026.06.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토지 오염 정화비용을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LH가 해당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반환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공동주택 취득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공동주택 개발·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표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법원 판결에 따라 LH가 청구법인에게 정화비용 상당액을 반환했으므로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취득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