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6지0544 —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취득 당시 이미 임차인이 입주한 주택과 취득 이후 임차인이 입주한 주택의 감면 여부 (2026.06.23)

사건번호: 조심 2026지0544
결정일: 2026.06.2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취득 당시 이미 임차인이 입주한 주택과 취득 이후 임차인이 입주한 주택의 감면 여부.

청구인 주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전체 주택에 대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법령상 취득시점과 임차인 전입시기 등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에 한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41세대는 청구법인 취득 전에 이미 임차인이 전입했으나 1906호는 취득 후인 2025.10.1.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규정에 따라 1906호 1세대만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