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471 — 일시적 2주택·과세관청 안내 신뢰 (2026.08.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2471
결정일: 2026.08.1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처분청 안내문에 기재된 기한을 믿고 그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납세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안내한 주택 처분기한을 신뢰해 해당 기간 내 주택을 처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법정기한 내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지 못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조세심판원 판단
법정 처분기한은 2025.3.24.까지였으나 처분청이 2025.4.24.까지로 잘못 안내했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2025.4.18. 주택을 처분했다. 공식 안내를 신뢰해 행동한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취득세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