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6방0786 — 무상취득 주택의 과세표준 (2026.08.13)

사건번호: 조심 2026방0786
결정일: 2026.08.1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법령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인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무상취득 주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법령을 알지 못해 과소신고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과세표준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

과세관청 의견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 자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서 시가인정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96,200,00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취득세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