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103 — 주택연금 신탁주택 상속 (2026.08.13)

사건번호: 조심 2026방0103
결정일: 2026.08.1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주택연금용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신탁구조상 사후수익자와 달리 피상속인 사망으로 해당 주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취지.

과세관청 의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사후수익자와 달리 피상속인 사망으로 주택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 주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취득세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