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498 — 공동사업운영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26.08.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1498
결정일: 2026.08.1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지급한 공동사업운영비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공동사업운영비는 공사비나 용역비가 아니라 이익과 손실 배분에 따른 금액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건축물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취지.

조세심판원 판단
공동사업운영비는 건물 신축 용역대가가 아니라 이익과 손실을 5:5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이다.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취득세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