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2/16

[재산세·취소] 공공용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 조심2025지1824 (2026-09-08)
사무국 관리자조회 25
[취득세·취소] 취득 후 공공주택 매입약정 체결과 감면 — 조심2026지0237 (2026-09-08)
사무국 관리자조회 25
[재산세·취소] 도시철도 공사용 무상임대 토지 비과세 — 조심2025지1825 (2026-09-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취득세·취소] 과세예고통지 미송달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 조심2026방0915 (2026-08-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취득세·취소] 분양면적 착오에 따른 환급금의 과세표준 제외 — 조심2026지0566 (2026-08-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취득세·취소] OEM 제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 조심2026지0088 (2026-08-21)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취득세·취소] 기부채납 예정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비과세 — 조심2025지1728 (2026-08-20)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취득세·취소] 합병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주식 이전과 간주취득세 — 조심2025지1684 (2026-08-20)
사무국 관리자조회 28
[종합부동산세·취소]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조심2026소17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이 경과한 지점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한… (조심2024지01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조심2026지0633)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1230 —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498 — 공동사업운영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103 — 주택연금 신탁주택 상속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취득세·경정] 조심 2026방0786 — 무상취득 주택의 과세표준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