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조심2026지0633)

사건번호: 조심 2026지0633
결정일: 2026.08.1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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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일반분양토지 취득의 원인행위는 제3자로부터 유상매입한 시점이므로,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면적 OOO㎡에서 기존에 취득 면적 OOO㎡을 차감하여 일반분양토지 면적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의하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례에 따르면,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의 소유권 귀속내용을 토대로 이전고시 후 귀속되는 토지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 산식 적용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사업 진행 중 유상 매수·무상양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C, OOO㎡)는 이전고시 후 조합원용 토지,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비조합원용 토지 등 각 귀속분에 혼재하여 대응되는 것이지, 비조합원용…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