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속세·증여세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전체 100건, 현재 7/7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2191 —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쟁점주식을 未보유하여, 대주주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1.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4서5411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1.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부2336 — 쟁점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2026.01.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2인8124 — 쟁점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 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1.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인2662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3732 — 청구인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쟁점거주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서3445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1.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전3077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 (2026.01.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인3506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2026.01.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3501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