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부2336 — 쟁점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2026.01.23)

사건번호: 조심 2025부2336
결정일: 2026.01.23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처분의 과세요건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는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다른 판단만을 근거로 하고 있고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는 변경이 없는데도 불복과정에서 취소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