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속세·증여세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전체 100건, 현재 4/7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중1241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전0787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2026.06.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전1426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0950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0333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부0004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중2267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중1381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중1148 —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부1996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②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인3072 — 2022년부터 3차례 청구인에게 한 납세의무 승계 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가 무효로서, 4번째인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서3186 —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5.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중0088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2026.05.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전3847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인2076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07)
사무국 관리자조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