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속세·증여세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전체 100건, 현재 2/7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구0212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8.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광2231 — 쟁점금액①·②는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8.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서0324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8.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1023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양도소득세·취소] 장기할부매매와 고가주택 특례 — 조심2026중2389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중1503 —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소1527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1902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 확정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중3911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중1950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서0542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쟁점규정(상증세법 §41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부2053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중1355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인0914 —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1363 —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