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속세·증여세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전체 100건, 현재 1/7

[상속세·경정] 계좌이체만으로 추정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 조심2026서2786 (2026-09-14)
사무국 관리자조회 2
[증여세·경정] 리모델링 프리미엄이 반영된 증여주택 비교가액 — 조심2026소1245 (2026-09-15)
사무국 관리자조회 2
[증여세·취소] 본사 이전 준비 금융자산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 조심2026전0560 (2026-09-16)
사무국 관리자조회 2
[상속세·취소] 조심 2026서1189 —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점포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9.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1666 — ① 유사재산 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 증여재산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6.09.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4서5899 —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소유자가 양도했음에도 이를 일괄양도로 보고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가액을 다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9.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부2101 —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맞는지, 실제로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해 양도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26.09.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0303 —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26.09.03)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상속세·취소] 조심 2026서1423 — 상속세 물납 대상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9.03)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광1234 —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시기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8.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2441 — 쟁점토지의 양도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2026.08.31)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365 —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상 8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27)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2062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2026.08.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구1574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서2247 —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24)
사무국 관리자조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