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1666 — ① 유사재산 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 증여재산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6.09.11)

사건번호: 조심 2026서1666
결정일: 2026.09.11
세목: 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① 유사재산 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 증여재산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② 이를 알지 못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청구인 주장
일부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전체 부동산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일반 납세자가 비공개된 유사재산 감정평가 사례를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감정평가는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지분비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전체 부동산 감정가액으로 환산할 수 있고, 증여세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도 적용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감정평가 자체를 전체 부동산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유사재산의 감정평가 사례는 일반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조회·확인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세 평가 부분은 인정하되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