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0333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11)

사건번호: 조심 2026서0333
결정일: 2026.06.11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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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건설법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2) 쟁점감면규정 입법취지는 정부정책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조속히 대량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건설업자의 주택 신축용 부지 확보를 지원하는데 있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감면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사전-2022-법규재산-1303). (2) 쟁점감면규정의 과세특례는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지만, 제3항(추징)의 사후관리 규정은 양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원적…

조세심판원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건 감면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다만, 이 건 감면대상이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조심 2023서10855, 2024.10.2., 같은 뜻임).위 사실관계 및 이 건 감면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다만, 이 건 감면대상이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