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부가세

전체 112건, 현재 5/8

[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1308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1131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중4296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 (2026.05.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4115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중4441 —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3901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서3995 — 쟁점①·②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서2150 — -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법인세·취소] 조심 2025구4186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4서5268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 (2026.04.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서0297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2026.04.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4중3394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2026.04.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구3368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4.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법인세·취소] 조심 2026부0917 —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소송 등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고, 매매대금도 받은바 없어 당초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법인세·취소] 조심 2024구0546 — 완전자회사 간의 무증자합병으로 소멸된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장부가액이 합병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모회사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4.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