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부가세

전체 112건, 현재 7/8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서3838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2026.02.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4인3346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2.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법인세·취소] 조심 2025중2418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2026.02.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전2055 —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2.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서4116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026.02.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1768 —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2.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법인세·경정] 조심 2025구4139 — 쟁점토지는 사실상 인접건물의 부설주차장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4서4871 — 쟁점초과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064 —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026.02.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인3884 — 쟁점거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2.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부3533 — 쟁점정산금이 매입에누리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26.02.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1612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2.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3490 — 쟁점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2.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2609 — 부과제척기간 임박하기 전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임박하여 과세전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는지 여부 (2026.02.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3874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