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부가세

전체 112건, 현재 6/8

[법인세·취소] 조심 2025중3675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법인세·취소] 조심 2025전4381 —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하였으나 그 승인절차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분양 관련 손익은 다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2074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 (2026.04.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4서3395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4.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법인세·취소] 조심 2025인2124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4.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3096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026.04.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법인세·취소] 조심 2025부1090 —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0231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3.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1652 —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026.03.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3인7102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2026.03.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서0797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 (2026.03.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3185 —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법인세·취소] 조심 2025부1868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전3580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3.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부3914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3.04)
사무국 관리자조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