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부가세
전체 112건, 현재 8/8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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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광1757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2.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 사무국 관리자 | 2026.02.09 | 15 |
| 6 |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인3932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 사무국 관리자 | 2026.02.05 | 15 |
| 5 | [법인세·경정] 조심 2025중0526 — 파지 등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부외비용에 사용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26.01.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 사무국 관리자 | 2026.01.27 | 15 |
| 4 | [법인세·경정] 조심 2024중3584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1.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 사무국 관리자 | 2026.01.27 | 15 |
| 3 | [법인세·취소] 조심 2023중10184 —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 사무국 관리자 | 2026.01.22 | 13 |
| 2 |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구3453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이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2026.01.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 사무국 관리자 | 2026.01.21 | 17 |
| 1 |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중0951 —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 사무국 관리자 | 2026.01.13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