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중0526 — 파지 등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부외비용에 사용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26.01.27)

사건번호: 조심 2025중0526
결정일: 2026.01.27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파지 등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부외비용에 사용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통상적 세무조사로 포착하기 어려운 차명계좌를 장기간 반복으로 이용하여 매각자금을 관리하고 관련 소득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