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부가세

전체 112건, 현재 4/8

[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3752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법인세·취소] 조심 2026서1182 —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② 일정한 요건의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부1024 — 쟁점교육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 수취한 수강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3575 —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1840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구1959 —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4구6000 —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법인세·경정] 조심 2025광2777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소0768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서0757 — 쟁점거래를 형식적 거래당사자인 뷰티메디칼을 끼워넣기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0186 —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및 임원 배우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법인세·경정] 조심 2025중3689 — 쟁점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율(3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2서8220 —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0290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026.06.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법인세·취소] 조심 2024서3654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