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부가세

전체 112건, 현재 2/8

[법인세·경정] 조심 2026부1724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법인세·취소] 조심 2025인3339 —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827 — 쟁점보상금을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지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8.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법인세·경정] 조심 2026서1914 —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전체 증가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8.04)
사무국 관리자조회 22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1110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2026.07.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3948 — 쟁점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청의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2026.07.22)
사무국 관리자조회 25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부1569 —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실제 사용·수익 가능하게 점유가 이전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26.07.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2030 — 금 거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7.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법인세·취소] 조심 2024서5210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7.13)
사무국 관리자조회 24
[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0818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 (2026.07.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법인세·취소] 조심 2026서0762 —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7.08)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599 — -1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따른 경정을 한 처분의 당부, ①-2 청구법인에게 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의 지출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금액3을 이익처…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593 —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2서8104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법인세·경정] 조심 2020서0155 —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