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부가세

전체 112건, 현재 1/8

[부가가치세·취소] 철강 유통 중간거래의 실질과 가공거래 과세 — 조심2026서0202 (2026-09-14)
사무국 관리자조회 4
[법인세·경정] 조심 2026서0635 — 손해배상금 확정 시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2026.09.09)
사무국 관리자조회 31
[법인세·취소] 조심 2025중3593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9.03)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부2709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9.01)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소1597 —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9.01)
사무국 관리자조회 24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3서9677 — 중국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026.08.26)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법인세·취소] 조심 2026서0800 — 쟁점자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20)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법인세·취소] 조심 2025부3109 — 청구법인이 이벤트 당첨자 등에게 경품 등으로 지급한 쟁점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노하우 이전이 없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법인세·경정] 조심 2026전1410 —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특허권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법인세·취소] 조심 2026서1014 —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는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22
[법인세·취소] 조심 2026서0732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법인세·경정] 조심 2024서5976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펀드를 25% 이상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중1456 —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24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인1649 —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3% 가산세를 적용할지, 2% 가산세를 적용할지 여부 (2026.08.14)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0179 — 청구법인이 ㈜카카오엔터에 쟁점소설을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