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법인세·부가세

전체 112건, 현재 3/8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중1072 — 명의대여자의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법인세·취소] 조심 2024중3058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5)
사무국 관리자조회 22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4전2627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2026.06.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법인세·취소] 조심 2024부3285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법인세·취소] 조심 2026중0065 —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051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법인세·취소] 조심 2024서5332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6.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부1447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소4324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법인세·취소] 조심 2026소0742 — 주식변동상황의 기재를 누락하여 쟁점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669 —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소1166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4067 —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서1050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중1946 — 청구법인이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12)
사무국 관리자조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