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부2709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9.01)

사건번호: 조심 2026부2709
결정일: 2026.09.01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장 현장실사 등을 했고 거래 과정에서도 고철 계근, 입출고 관리, CCTV 촬영 등 가능한 확인절차를 모두 수행했다.

과세관청 의견
결과적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과 현장을 확인했고 거래 중에도 계근·입출고·CCTV 관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거래상대방 확인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과세를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