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6부1724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사건번호: 조심 2026부1724
결정일: 2026.08.12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인 A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물상보증인, 경영연대보증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A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 없이 가공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쟁점인건비를 손금 산입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1~24사업연도 간 직원 수 및 근로소득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도퇴사자도 많아서 AAA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연 2,400~3,600만원 수준의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타 직원 인건비(연 5,000만원)와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