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중1456 —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8.18)

사건번호: 조심 2026중1456
결정일: 2026.08.18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건물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건물 취득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취득·이용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취득 전부터 토지·건물 일괄매각을 추진했고 MOU에도 건물이 매각대상으로 포함돼 있었으며 건물분 매각가격도 매수가격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건물 취득비용을 토지 관련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