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부1447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3)

사건번호: 조심 2026부1447
결정일: 2026.06.23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취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위장사업자임을 인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