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중4441 —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중4441
결정일: 2026.05.19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매입처에 대한 동작세무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가 파생된 후, 동작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재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거래 수량 및 금액을 통보해주면 별도의 주문서 및 계약서 등 증빙 작성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래 특성상 조사시 제출된 서류 및 관련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매입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에 해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