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소득세

전체 38건, 현재 2/3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서1181 — 법인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6.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418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쟁점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중1254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0841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6부1359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서0803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6.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소3834 —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6.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광019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6.0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광0225 —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0140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5.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전0601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26.05.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인3458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5.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부3502 —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한 뒤 장기간 처분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 과세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는지 여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인3696 — 트레이너 등이 수취한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4.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3253 — 기존 법인과 대표자·소재지가 같다는 이유로 새 개인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