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0841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7)

사건번호: 조심 2026서0841
결정일: 2026.06.17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소득은 일시적 방송출연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경정청구 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없었고, 처분청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19년도 중 단 1회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39만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