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서1181 — 법인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6.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서1181
결정일: 2026.06.23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법인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금액 산정내역 중 7~8월 및 9월 이후 산정분에 대해 개인 귀속여부 및 계산내역의 적정여부 및 청구인측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개별검토자료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 중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지출내역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