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소득세
전체 38건, 현재 3/3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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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2928 —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 사무국 관리자 | 2026.03.19 | 14 |
| 7 |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인0542 —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 사무국 관리자 | 2026.03.12 | 15 |
| 6 |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4300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 사무국 관리자 | 2026.03.05 | 15 |
| 5 |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서1251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6.02.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 사무국 관리자 | 2026.02.25 | 14 |
| 4 |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4중5733 — 쟁점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2.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 사무국 관리자 | 2026.02.19 | 14 |
| 3 |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4071 —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2026.02.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 사무국 관리자 | 2026.02.09 | 15 |
| 2 |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부2573 — 어선에서 어로장으로 활동하고 생산고의 일정 비율을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2026.01.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 사무국 관리자 | 2026.01.26 | 15 |
| 1 |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4서4670 — 쟁점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인지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 (2026.01.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 사무국 관리자 | 2026.01.23 | 13 |